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손실 이월되면 세금 605만→165만
코인으로 한 해 2,000만원을 잃고 이듬해 3,000만원을 벌었다면, 지금 법대로라면 두 번째 해에 세금 605만원을 냅니다. 이 손실을 3년간 넘겨 쓸 수 있게 되면 같은 사람의 세금은 16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재정경제부가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함께 꺼낸 카드가 바로 이 손실 이월공제입니다. 시행 시기보다 오히려 이쪽이 투자자 세금을 더 크게 흔듭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숫자로 나눠 봤습니다. 기준 안내 — 발표 내용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2년 유예 추진」(2026년 11월 5일 배포, 소득세제과)을 따랐습니다. 세금 계산은 2026년 11월 현재 소득세법 구조(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는 정부 방침일 뿐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고, 이월공제의 세부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11월 5일에 무엇이 발표됐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합니다. 둘째, 미국·영국처럼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합니다. 셋째,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세부 과세기준을 만듭니다. 유예 근거로 정부가 든 것은 미국과의 정보 교환 시점입니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로 미국과 과세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과세하면 해외 거래는 잡지 못하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내는 불균형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사업자 규율 체계가 바뀔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일정도 나왔습니다. 워킹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만들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으로 냅니다. 세부 과세기준은 202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