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2억인데 상속세 0원 vs 1억 4,550만원 — '자녀공제 5억'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

부모님 재산이 아파트 한 채 10억에 예금 2억, 합쳐서 12억이라고 해봅시다. 이 집의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답은 0원일 수도 있고 1억 4,55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똑같은데 말이죠.

갈림길은 딱 하나, 어머니가 살아 계신가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으로 올라서 웬만하면 상속세 안 낸다"는 글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 말을 믿고 아무 준비도 안 한 집이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자녀공제 5억은 2026년 8월 현재 법이 아닙니다. 왜 아닌지, 그럼 지금 기준으로 우리 집은 얼마를 내는지, 숫자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자녀공제 5억"이 법이 아닌 이유

이 숫자는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가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안도 함께 담겨 있었죠. 기사도 많이 났고, 그때 쓰인 블로그 글들이 지금까지 검색 결과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통과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공제는 지금도 1인당 5,00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2026년 8월 3일에 정부가 발표한 새 세제개편안에는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 개편안의 상속·증여세 부분은 가업상속공제에 집중돼 있습니다. 가업의 정의를 기술·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다시 잡고,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올리고,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식입니다. 일반 가정의 자녀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개편안조차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4~20일 입법예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일정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이 됩니다. 2024년 안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면, 발표됐다는 것과 시행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2026년 8월 현재, 상속공제 지도

그럼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공제는 무엇일까요.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매기는 게 아니라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매깁니다. 그래서 공제를 아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제 항목	금액 (2026년 8월 기준)	메모
기초공제	2억원	무조건 적용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5억 상향안은 2024년 12월 부결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	자녀공제와 중복 적용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	만 65세 이상 상속인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
일괄공제	5억원	위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쪽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	2,000만원 이하면 전액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가액 100% (한도 6억)	요건이 까다로움

여기서 흔히 듣는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하면 10억이니까요. 대체로 맞는 감각이지만, 정확히는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이 보장될 뿐 재산이 크면 법정상속분까지 늘어납니다. 둘째, 금융재산공제가 있어서 예금 비중이 크면 공제가 더 붙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실제 세금은 "10억 넘으면 바로 세금"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3. 계산 1 — 어머니가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맨 앞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10억 + 예금 2억 = 총 12억, 자녀는 2명, 채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어머니 생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받는다고 하면 배우자 몫은 12억 × 1.5/3.5 = 5억 1,429만원입니다. 공제를 더해 보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1,429만원 + 금융재산공제 4,000만원(예금 2억의 20%) = 10억 5,429만원. 과세표준은 12억 − 10억 5,429만원 = 1억 4,571만원. 여기에 20% 세율과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1,914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1,857만원입니다.

[어머니마저 사망, 자녀 2명만] 이제 배우자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4,000만원 = 5억 4,000만원뿐. 과세표준이 6억 6,000만원으로 뛰고, 30% 구간에 걸려 산출세액 1억 3,800만원,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약 1억 3,386만원입니다.

같은 12억인데 1,857만원과 1억 3,386만원, 7.2배 차이가 납니다. 재산별로 펼쳐 보면 격차가 더 선명합니다(계산 편의를 위해 부동산만 있다고 가정, 자녀 2명).

상속재산	배우자 생존 (1차 상속)	배우자 없음 (2차 상속)	차액
8억	0원	4,850만원	4,850만원
10억	0원	8,730만원	8,730만원
12억	2,633만원	1억 4,550만원	1억 1,917만원
15억	5,959만원	2억 3,280만원	1억 7,321만원
20억	1억 2,887만원	4억 2,680만원	2억 9,793만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생각보다 세금이 별로 안 나왔네" 하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진짜 세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2차 상속에서 터집니다. 1차 상속에서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몰아둘수록 2차 상속 때 과세 대상이 커지는 구조라, 두 번을 하나로 보고 계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배우자 몫을 무작정 줄이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노후 생활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라면 주택연금으로 노후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놓고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4. 계산 2 — 자녀공제 5억이 통과됐다면 얼마였을까

부결된 안이 만약 통과됐다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계산해 보면, 그 법안이 왜 그렇게 화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이 되면 자녀 2명 기준 항목별 공제는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0억 = 12억이 됩니다. 일괄공제 5억보다 훨씬 크니 당연히 항목별을 고르게 되죠.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현행 (공제 5억)	부결된 안 (공제 12억)	못 아낀 금액
8억	4,850만원	0원	4,850만원
10억	8,730만원	0원	8,730만원
12억	1억 4,550만원	0원	1억 4,550만원
15억	2억 3,280만원	4,850만원	1억 8,430만원
20억	4억 2,680만원	1억 7,460만원	2억 5,220만원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있는 집이 딱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상속세 없다"고 알고 계셨다면, 그 정보가 부결된 법안을 근거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5. 일괄공제 5억을 포기해야 이기는 경우

대부분의 글이 "일괄공제 5억 쓰면 된다"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항목별 공제가 일괄공제를 이기는 집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를 더한 값이 5억을 넘으면 됩니다. 즉 인적공제 합계가 3억을 넘느냐가 경계선입니다. 직접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 성인 자녀만 있는 경우 — 1인당 5,000만원이니 6명이면 딱 3억으로 동률, 7명부터 항목별이 유리해집니다. 현실성은 낮습니다.
•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공제가 자녀공제와 중복됩니다. 5세 아이 한 명이면 자녀공제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4년 = 1억 9,000만원. 이런 아이가 둘이면 3억 8,000만원이라 기초공제까지 5억 8,000만원, 일괄공제보다 8,000만원 더 큽니다.
• 장애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여기가 결정적입니다. 기대여명 연수만큼 1,000만원씩 붙습니다. 40세 장애인 자녀의 기대여명을 45년으로 보면 그것만으로 4억 5,000만원.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더하면 7억이 되어 일괄공제를 2억 넘게 앞섭니다.

정리하면 어린 자녀가 여럿이거나 장애인 상속인이 있는 집은 일괄공제를 자동으로 고르면 손해입니다. 두 방식을 다 계산해 보고 큰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일괄공제 5억은 적용되지만, 항목별 공제는 신고를 해야 챙길 수 있습니다. 유리한 쪽이 항목별인데 신고를 안 하면 그냥 날아가는 셈입니다.

6. 계산 3 — 사전증여의 '10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총재산 15억(예금 2억 포함),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인 집으로 세 갈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낸 증여세	낸 상속세	총 세금
A. 증여 없이 15억 전부 상속	0원	2억 2,116만원	2억 2,116만원
B. 5년 전 자녀에게 3억 증여	3,880만원	1억 8,236만원	2억 2,116만원
C. 11년 전 자녀에게 3억 증여	3,880만원	1억 3,386만원	1억 7,266만원

A와 B를 보십시오. 총 세금이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5년 전 증여한 3억이 상속재산에 도로 합산되고,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주는(증여세액공제) 구조라 결국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못 넘긴 증여는 절세가 아니라 세금 선납일 뿐입니다.

반면 C는 10년을 넘겼기 때문에 3억이 아예 합산되지 않고, 총 세금이 4,850만원 줄었습니다. 증여가 절세가 되는 조건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증여 자체의 공제 한도와 세율은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에서 따로 다뤘으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부동산은 시가로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가격만 생각하고 계산하면 실제 세금이 훨씬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유세 기준선을 정리한 글에서 공시가격과 시가의 관계를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7. 우리 집은 어느 쪽인가 — 상황별 판단 기준

• 총재산 10억 이하 + 배우자 생존 → 대체로 세금 0원입니다. 다만 신고는 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 총재산 10억 이하 + 배우자 없음 → 5억을 넘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위 표의 2차 상속 열을 보세요. 여기가 가장 많이 방심하는 구간입니다.
• 총재산 10~20억 + 배우자 생존 → 1차 상속 세금은 크지 않지만 2차 상속을 반드시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 몫을 얼마로 할지가 전체 세금을 좌우합니다.
• 어린 자녀 또는 장애인 상속인이 있음 → 일괄공제를 고르기 전에 항목별 공제를 계산하세요. 수천만원이 갈립니다.
•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심 → 지금이 10년 시계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입니다. 시간이 절세의 재료입니다.

8. 실행 체크리스트

1. 부모님 재산을 부동산 시가 기준으로 합산해 봅니다(공시가격 아님).
2. 예금·보험·주식 등 순금융재산을 따로 계산합니다. 20%, 최대 2억까지 공제됩니다.
3. 배우자 생존 여부로 1차·2차 상속을 두 번 계산합니다. 한 번만 계산하면 반쪽입니다.
4.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를 각각 구해 큰 쪽을 확인합니다.
5. 최근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전부 정리합니다. 잊고 있던 증여가 합산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6.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줍니다.
7. 금액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상속세는 되돌리기가 어려운 세금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공제 5억이 나중에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에 한 번 부결됐고, 2026년 8월 개편안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획은 지금 법 기준으로 세우고, 바뀌면 그때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정되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공제가 유리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그 공제를 받습니다.

Q. 배우자가 재산을 전혀 안 받아도 5억이 공제되나요?
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재산이 커서 5억보다 더 공제받으려면 실제로 상속을 받아야 하고, 그 한도는 법정상속분과 30억 중 적은 금액입니다.

Q.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 이하 30%(6,000만원), 30억 이하 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4억 6,000만원)입니다. 이 구조도 2024년에 완화가 시도됐다가 부결되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 글의 수치는 국세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과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2026년 8월 작성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므로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로,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상속인 구성·채무·사전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